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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(요금)

정부지원사업 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)

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 
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.
  
1) 추진근거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「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」 8조 내지 제10
모자보건법15조의18
 
2) 사업목적
 출산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 
3) 지원 대상
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 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·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 80%)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
  * 예외지원 가능 해당자
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새터민 산모결혼이민 산모미혼모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분만취약지 산모기준중위소득 100%이하 출산가정
 
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 기준중위소득 80% 판정기준 

가구원 수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)
직장가입자
지역가입자
혼합(직장+지역)
2
71,374
59,490
71,788
3
92,410
95,295
93,448
4
112,792
126,195
114,241
5
133,811
153,025
135,662
6
156,121
176,921
158,193
7
176,657
197,937
179,545
8
198,786
221,190
202,519

  ※ 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.

*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: http://www.nhis.or.kr/retrieveHomeMain.xx
  
4) 신청기간
출산 예정일 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 30일까지(임신 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·유산도 포함)
 
5) 신청장소
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 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)
 
6) 신청자격
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종류가 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 
 
7) 지원 기간
단태아 5~20쌍태아 10~25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 15~25
태아 유형출산 순위서비스기간 선택(표준형·단축형·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
 * 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 60일까지임
 
8) 지원 내용
산모건강관리(유방관리체조지원 등), 신생아 건강관리(목욕수유지원 등), 산모 식사준비
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  ※ 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  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
 
9) 유효기간
출산일로부터 60일 이내
    * 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 60일 이내
       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 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
 
10) 서비스 비용[`18.7.1~]
서비스가격 보건복지부가 정한 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
정부지원금 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수준이용자 선택(단축·표준·연장)에 따라 차등 지원
본인부담금 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 65% 판정기준표  

※ 자세히 보려면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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